반세기 넘는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 민주당이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21일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 정국에 들어선 일본에서 민주당 대망론(待望論)이 무르익고 있다. 리더십 부재에다 고인 물처럼 정체한 자민당에 등 돌린 유권자들이 관료 개혁과 민생 지원을 외치는 민주당에서 일본 정치 개혁의 희망을 엿보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정부가 각의에서 해산을 의결한 뒤 이어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의장의 해산 선언을 끝으로 해산됐다. 공식 선거 기간은 8월 18일 공시 이후부터 8월 30일 투표 전날까지이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각 당은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존의 300여 석 유지의 꿈을 일찌감치 접었다. 총선 전초전으로 벌어진 주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연패한 데다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의 예측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계 지각변동의 진원은 실은 '지도력 부재'의 자민당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끈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이듬해 8월 물러난 이후 자민당은 해가 바뀔 때마다 총리를 물갈이했다.
아베(安倍) 총리는 1년만에 "내가 있는 게 마이너스"라며 사퇴했다. 후쿠다(福田) 총리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해야겠는데 자신은 무리라며 역시 1년만에 아소(麻生) 총리에게 바통을 넘겼다.
취임 초기 중의원을 조기 해산할 줄 알았던 아소 총리는 차일피일 미루며 1년을 끌었다. 이날 해산 결정 직후 한 각료가 "최악의 시기에 해산을 맞았다"며 한탄할 정도였다. 아소 총리 역시 자민당 의원들 앞에서 "저의 발언이나 '일관성 없다'는 평가로 국민에게 불안, 불신을 안겨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반사이익을 보면서 차근차근 민심을 접수해갔다.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야당 연합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 자민당 주도 정치에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현안에서도 거물 정치인의 선거구 세습에 비판이 쏟아질 때 자민당은 우물쭈물했지만 민주당은 '세습금지'를 약속했다.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국민이 분노하자 자민당이 땜질씩 처방에 급급한 반면 민주당은 '근절'을 명언했다. 저소득층, 육아 지원 등 파격적인 사회복지 예산 확충도 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두 공약에 포함된다.
자민당 집권에 익숙해온 일본 국민은 야당의 수권 능력에 늘 회의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정권을 맡을 능력이 있는 정당을 묻는 최근 아사히(朝日)신문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44%, 민주당은 59%였다.
■ 민주당의 對韓정책
민주당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로 평가하며 '신뢰'를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함께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희망'해온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지난 달 2일 기자회견에서 대 한국 정책에 대해 "한국은 매우 중요하며 가장 친밀한 국가로 신뢰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하토야마 대표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상태에서 참배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며 참배 불가 원칙을 밝히는 등 양국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 한국 정책이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정권 교체 때 '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에 유감을 표시한 것과 같은 장면을 집권 후 연출할지도 불분명하다.
재일동포 사회의 숙원이던 영주권자 지방참정권 문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거듭 약속해왔지만 "당내 조정이 충분치 않아"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참정권 부여를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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