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사생결단의 '올인'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전병헌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저녁 8시부터 11시10분까지 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신문사의 구독점유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자는 민주당과 비율을 높이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상을 재개할 지 결정하기로 해 최종 결렬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협상 결렬 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며 직권상정을 시사, 미디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오전 원내대표단ㆍ중진연석회의에서 협상 결렬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단식 중인 정세균 대표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한 시점에 김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려면 먼저 우리를 처참히 짓밟아야 한다"(우제창 원내대변인)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 미디어법 통과 시 보좌진 전원 사퇴, 의원회관 철수 등 향후 18대 국회일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험악해졌다.
하지만 오후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사퇴 불가피론'에 공감했지만 "의원직 사퇴 후 대책이 뭐냐" "정치적 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4시간여 동안 열띤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결국 민주당은 일단 협상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일괄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나라당도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았다. 오후 의원총회에서 신문ㆍ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정안을 채택했다. 전날 협상에서 방송 경영뿐 아니라 지분 소유까지 금지하기로 한 제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원희룡 의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재벌의 언론장악을 조장하는 졸속 수정안"이라며 공격했다.
여야 협상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김형오 국회의장도 중재 노력 포기를 선언,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엄습했다. 김 의장은 "내 손을 떠났다. 할만큼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전날 "협상 결렬 시 최종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마지막 완충지대마저 사라진 것이다.
이날 최종 담판을 앞둔 여야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이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의 핵심은 특정 언론의 방송진출 여부다. 한나라당은 기만 전술로 날치기 강행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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