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2007년 1.53% ?? 2008년 1.72%)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기업의 30% 가량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닌 민간기업과 공기업 2만2,027곳 가운데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31.5％인 6,93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치지 못하면 미충원자 1인당 월 51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기업은 결국 돈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불가피한 여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낮은 게 실제 이유로 보인다"며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고용해도 반영되는데,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지 부족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률 '제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인하(10% → 3%)를 추진, 노동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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