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노사 양자 간의 문제'라며 두 달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의 파산을 염두에 둔 표현', '사실상 파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쌍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2~3% 밖에 안 된다"는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의 발언이다. 임 차관은 쌍용차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평택공장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됐던 21일 오후 쌍용차 파산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쌍용차가 생산 중인 고급차, SUV 부문의 국내 경쟁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쌍용차가 청산돼도 국내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찬 간담회에서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SUV 중심인 쌍용차의 생존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당장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은 생산 중단 상태가 지속되면 파산은 불가피하다"며 조건부 파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점거 농성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준 이상의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쌍용차의 파산에 방점을 둔 지경부의 발언은 또 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측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자체 조달하려는데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 조 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최근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자산을 담보로 앞서 퇴직금을 챙겨 나간 사람들은 문제 없지만, 남은 직원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공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산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 막는 것은 사태를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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