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접점 찾기를 위한 담판도 계속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문ㆍ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한시적 유보 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신문의 케이블 종합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에서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여 진통을 계속했다. 결국 보수성향 주요 신문의 종편 채널 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지상파 방송의 소유와 경영
한나라당은 당초 신문ㆍ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분 범위를 10%로 낮추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MB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현 정권 임기 내 신문ㆍ대기업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유보 카드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한나라당은 다시 후퇴해 소유 유보를 수정안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은 "거대 신문이 관심을 갖지 않는 지상파의 소유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며 "여당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여당 협상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상파에서 신문ㆍ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민주당은 구독점유율 15% 미만 신문사에 한해 종편채널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의 종편 지분을 3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보도 기능이 없는 종편 채널에서는 신문ㆍ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문ㆍ대기업의 종편 채널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구독률 25% 이상 신문의 지상파ㆍ종편ㆍ보도전문 채널 진입 금지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여야가 종편 진입이 가능한 신문사의 구독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보수성향 거대 신문들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신문의 방송 진입을 허용해 주려는 것이다. 구독점유율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모집단 가운데 특정 신문의 구독 비율을 뜻하는 개념이지만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구독률에서는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 구독점유율에서는 조선 25% 중앙 19% 동아 14% 가량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구독점유율안이 적용될 경우 '조중동' 가운데 일부 신문은 종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도전문채널과 관련, 한나라당은 신문ㆍ대기업의 참여를 3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문ㆍ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규제 방안
한나라당은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제한이란 사후규제 방안도 제시했다. 방송의 시청률뿐 아니라 신문, 인터넷 등을 소유한 언론사의 시장영향력을 시청률 방식으로 지수화해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역시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두고 상한선을 25%로 설정했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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