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가의 최대 화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연일 '올인' 하다시피 의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져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건강보험 개혁을 국정 3대 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을 만큼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의원들과의 면담, 주례 라디오 연설, 인터넷 등을 통해 개혁 필요성을 매일 역설해온 그는 22일 저녁 9시 황금시간대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개혁 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클린블랜드에서의 타운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절박함에 불구하고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백악관의 바람은 의회 여름 휴회 이전인 다음달 7일까지 개혁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원의 교육ㆍ노동위원회는 17일 개혁안을 어렵게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해당위원회인 금융위원회가 아직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 위원회 표결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화당에 가세해 반대표를 던졌고, 당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노골적으로 오바마의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어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을 단속할 수 있을 지 조차 불투명하다.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개혁안 반대 이유로 꼽는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또다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부유층의 세부담을 키우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방식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마이클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20일 "오바마의 안은 미국인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더 적은 것을 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유층에 세금이 현실화하면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이 최고 47%로 올라 1986년 조세개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주지사협회(NGA)의 양당 주지사들도 19일 "주정부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의 개혁안은 시장원리로 운영되는 현 민간 의료보험체제가 국민의 희생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계만 살찌우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 국민 중 의료보험 가입자는 35%에 불과하다. 인구 3억명 중 5,000만명 가까이는 연간 최소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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