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미디어법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이후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가 될 것 같다.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대격돌,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등으로 인해 미증유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여야 관계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결사 저지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다.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했던 그간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처럼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당연히 양측이 신뢰를 회복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에 복귀할 가능성은 당분간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다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려면 한나라당의 최종 협상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6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고해 온 대로 의원직 총사퇴를 감행할 경우 정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될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예 18대 국회에서의 '야당'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초강수라는 점에서다. 특히 의원직 사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펼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비판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역풍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과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각각 60%와 70% 안팎이란 점, 21일 공개된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미디어법을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아 왔던 여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반면 비판여론의 파고가 높지 않다면 강경투쟁으로 일관해 온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발목잡기 정당의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것이고, 결국은 수적 열세 속에서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또 지도부 교체론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야권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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