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각됐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산업 중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정보산업 및 신소재산업과 연계한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대표적 차세대 성장산업
이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차별과 역차별 논란도 거센 실정이어서 선정 결과를 놓고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계획 발표 후 오랫동안 결정이 늦어진 탓에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렇다고 선정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평가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가중치 부여 등의 모든 평가과정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의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유치 홍보에 수십억 원씩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지역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공정한 경쟁이 한층 긴요한 이유다. 선정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경쟁 결과를 승복하도록 이끌 수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선정기준은 부지확보의 용이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및 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등이다.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기에 어느 요소도 소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의료복합단지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잘 어울려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국가적 목표인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이룰 수 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서 여러 유력 지역이 내세우는 장점들을 살펴보면 조성단지 부지의 확보 및 조기완공의 가능성, 의료인력 및 의료관련 기관의 집적 및 우수성,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건설중인 R&D 특구 및 생명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성, 여러 시ㆍ 도의 공동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당초 국가적 목표로 삼은 효과를 최대한 보증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각 지역의 장점에 대한 가중치 부여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중치 기준은 선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으로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그 동안 우리는 국가적 사업을 단순히 정치적 논리를 좇아 결정한 나머지 막대한 국가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수없이 경험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차세대 성장산업단지를 올바로 선정해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선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조영래 경북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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