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교원평가제가 법제화 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시범운영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7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중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안에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활용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도 그 중 한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잇따른 시국선언과 관련, "학교별로 선언에 서명한 교사 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9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가 명단을 공개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서명 교사 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 서명 교사 징계 및 고발에 이어 학교별 숫자까지 공개하려는 것은 전교조를 길들이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문제에 대해 "자격이 없는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해 숫자를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을 충족 시키는 학교에 한해 자율고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여서 '2010년 30곳, 2011년 100곳 지정'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을 끝냈지만 다른 지역은 신청 학교 중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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