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일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포괄적 패키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한 사흘째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잇따라 만났다.
캠벨 차관보와 회동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캠벨 차관보가 말한 포괄적 접근은 단계적이고 부분적 접근에 대한 대칭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원칙이 담긴) 9ㆍ19공동성명의 요소들을 망라해 한몫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도 비핵화 대가로 염두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 큰 비핵화 조치들이 있다면 (대가로) 새로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캠벨 차관보는 19일에도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미국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에 포괄적 패키지 접근이라는 기본 구상을 먼저 제기했고 다른 나라와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벨 차관보는 국내 언론인 조찬 간담회에서도 "만일 평양이 핵 없는 한반도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포괄적 패키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ㆍ에너지를 지원키로 한 6자회담 2ㆍ13, 10ㆍ3 합의의 경우 포괄적 접근이 아닌 부분 접근의 예로 북한에 악용됐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국교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대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복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 여부가 미지수고 이제 중국 일본 등과 북한 비핵화 대가 논의를 시작한 상태여서 향후 곡절이 예상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