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21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쌈'은 '의료산업화, 영리병원을 진단한다'편에서 영리병원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의 실상을 소개하고 현행 우리 공공의료체계의 특성과 영리병원이 도입될 때의 득과 실을 분석한다.
영리병원이란 외부자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에 대해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수익의 전액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는 지금의 병원과 달리 수익창출에 집중하는 경영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입이 이뤄지면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며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만큼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작진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뒤 의료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태국의 실상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과연 옳은가 재고해 본다. 태국병원의 25%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의 다수는 호텔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내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 78%가 이용하는 국립병원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아 대다수 태국 국민은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비교적 낮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보험의 보장범위에 제약이 많고 자기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제작진은 영리병원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 해외 병원광고와 외국인 환자 모집이 허용되고 나서 달라진 우리나라 병원의 풍속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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