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19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때처럼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을 징계하고, 주동자는 고발하기로 해 양측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측은 "2차 선언에는 1차(1만7,000여명) 때보다 1만 명 이상이 많은 2만8,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2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6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간주, 또 한차례 대량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ㆍ복종의 의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1차 시국선언때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히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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