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은 거대버블의 발화시기였던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 초기와 유사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9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서울 강남, 강동구와 과천 등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 전반적인 주택 수요 심리에 영향을 주며 서울 기타 지역 및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것이 원인이라는 점 등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주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하자 대체수단으로서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자금이 쏠리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규제를 완화한 것도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와의 차이점은 경기 상황. 이대기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기와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유동성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 부문의 순조로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금리 정책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지역은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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