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김일성 사망 당시만큼 최악 상황"

현재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이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 비견될 만큼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올 하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2009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과거의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 불능화에 초점이 모여진 반면,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지 않는 5개국들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돌파구 마련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1994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및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같은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재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올해 북한 경제가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매우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현재 북한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이며, 경색된 남북관계도 상품교역이나 위탁가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부담이 모두 일반 주민에게 이전돼 상황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