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여행 등 정보 출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 대상이나 수사 착수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수사의 성격이 짙어 수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17일 오후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명백한 보복성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 방해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검찰은 관세청과 한 면세점을 상대로 천 전 후보자와 그가 15억여원을 빌린 기업인 박모씨의 동반 해외여행 정보 및 천 전 후보자 부인의 핸드백 구입 정보를 누가 빼내 박 의원에게 제공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이른바 '빨대'(정보원) 색출 작업인 셈이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 관련 제보가 있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검증 자료를 사생활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인은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면서 불리한 자료가 공개되자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것은 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보가 있었는지, 검찰이 그렇게 둘러대는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가 천 전 후보자의 사퇴 의사 표명 직후 곧바로 시작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수사 착수 시점이나 수사 대상 등 여러 측면에서'보복 수사'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 수뇌부가 집단 공석인 상태에서 이처럼 논란이 뻔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대검은 검사장급 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천 전 후보자 사퇴로 타격을 입은 검찰 내 일부 강경파가 감정적으로 수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무대행들이 이처럼 중요한 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때문에 정권 상층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