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시끄럽다. 일반연구원과 직원들이 이틀간 5시간씩 부분파업을 했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구위원 노조와 별도로 전체 26명 중 20명이 참가하는 박사들만의 노동조합도 결성했다. 연구원들이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원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연구원들의 불만은 크게 보아 소통 단절과 연구 자율성 침해, 두 가지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기성 원장이 주례 연구위원회의를 폐지하고 연구위원협의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소통을 단절했고, 자신의 편향된 입장을 강요할 뿐 아니라 연구 수행과 평가에도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토론회 참가나 연구원의 기고도 막았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국일보의 기고 요청에 대해 한 연구원이 "금지명령이 내려져 쓸 수가 없다"며 고사한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모양이다.
아무리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이라 해도 지나치다. 연구의 다양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연구, 앵무새 연구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정권과 상황이 바뀌면 정책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연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사와 평가까지 자기들 멋대로 하고, 2년마다 갱신토록 돼 있는 고용계약서를 4년 동안 방치하고, 연봉제 실시를 허위 보고한 것은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노동연구원들의 집단행동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적 저항이어서는 안 된다. 박 원장 역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학자적 양심에 따른 다양한 연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연구원 평가를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책연구소의 존재 이유는 지금 정권을 위한 정책 홍보나 논리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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