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매번 인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부실검증은 물론이고 인사 시스템의 비체계성, 특정 비선라인의 지나친 영향력 논란 등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 장관이나 기관의 장(長)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대전제 아래 코드나 정치성향을 우선시하는 방식에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공직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가 천 전 후보자 포함, 6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낙점되자마자 물러나야 했고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도 중도 하차했다. 지난 정부에서 들이댄 잣대를 적용할 경우 더 많은 후보자가 물러나야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과거 정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치성향, 코드를 너무 중시했고 그러다 보니 내막을 잘 아는 비선라인의 평가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공적인 인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에 오래 몸 담아 실무능력과 효율을 중시한다는 점도 검증과정이 소홀히 취급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지난 정부의 한 인사 담당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 새 인사팀 실무자가 '당신들은 불필요한 검증과 평가를 너무 많이 했더라. 능력있고 코드가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퇴 이후 국세청장 자리가 무려 5개월동안 공석이었고 경찰청장도 1개월 넘게 대행체제가 계속됐다는 사실도 앞으로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수장이 없어도 조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기업적 마인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도덕성과 능력만이 아닌 정치적 성향과 코드까지 맞추려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져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천 후보자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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