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백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 및 개혁성이 없는 3무(無) 인사의 전형"이라며 "(백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써 5억여 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우선 문제삼고 있다. 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자리라면 혹 모르지만 세정 책임자로 그런 사람을 앉힐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인사권자에게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운계약서'논란의 경우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표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거론된 비판은 비판대로, 반박은 반박대로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주면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재위는 13일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도 못했고 1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대치로 파행이 예상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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