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쓰여지고 선진화할 것입니다. 기초원천연구가 단단해지고, 소규모 개인의 연구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개발 저변이 확대되면서 인력 양성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된 한국연구재단이 6월 말 정식으로 출범한 것에 대해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14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의 5분의 1인 2조6,081억원의 연구사업을 위탁관리할 연구재단은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연구사업 기획과 과제 선정까지 가능할 만큼 권한이 대폭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김 차관은 "이 과정에서 도전적 아이디어 과제, 고위험 고수익형 과제, 신생분야 과제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PM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연구자에 대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면 반대로 연구 평가와 관리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더구나 지난달 7개 본부장급 PM을 공모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5명을 재공모하는 등 인재난을 겪고 있다.
김 차관은 "인문사회과학쪽 PM을 찾기가 어렵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의 편집위원 경력 등 본부장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다 보니 그렇다. 그러나 서둘러 PM을 채우지 않고 훌륭한 전문가를 찾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제도적으로 PM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을 강조했다. "대우도 파격적으로 하는 동시에 PM의 책무성 평가는 확실히 하겠다. 이미 PM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지만 내부평가위원회도 구성해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연구재단을 미국의 과학재단(NSF)처럼 청와대 직속으로 독립기구화해서 간섭을 배제하고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연구재단측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재단에 위탁하는 이상 직속기구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연구재단이 자율적으로 기초연구와 인력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정부의 전략적 연구와 연계하고 부처간, 산학연간 연계를 통해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교과부가 맡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사진=신상순기자 s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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