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평균 40.7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국회 의정 활동 및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0~60점을 준 응답이 33.8%, 20∼40점이 21.7%였다고 14일 밝혔다. 20점 미만도 21.1%나 됐다. 이에 따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을 준 응답자가 76.6%를 차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80~100점의 후한 점수를 준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점수 구간별로 평균을 구해 응답비율을 반영, 전체 평균 값을 구하면 40.7점이 나온다. 완전 낙제 수준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6%,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46%포인트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원인에 대해선 47.2%가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28.8%는 '국회의원 자질 부족', 15.1%는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을 들었다.
한편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선 60.0%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꼽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이 9.6%, '금융지주회사 법안'이 8.6%였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개정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선 민주당(28.9%)과 한나라당(26.5%)을 싸 잡아 비난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75.5%가 찬성했고, 반대는 12.3%에 그쳤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하면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는 25.3%, '일시 적용 유예'는 5.9%였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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