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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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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입력
2009.07.1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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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가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토막낸 데 이어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나머지 예산마저 삭감하자 야권이 강력히 반발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12일 도의회 청사에서 항의농성을 시작했고, 13일에는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전국적 이슈로 띄우기 시작했다.

교육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도교위가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예산을 반액 삭감, 도민 학부모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는데 10일에는 도의회 교육위가 나머지 50%까지 모두 깎았다"고 개탄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300인 이하 400개 학교 15만여명의 학생에 대해 무료급식을 하려했던 것은 경제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의회는 전체 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반MB 교육정책'을 모토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한나라당과 대척점에 서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은 올해 전체 초등학생에 대해 100%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경기만 이렇게 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성향의 김 교육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우리는 민주당처럼 획일적으로 무료급식하자는 선심행정이 아니라 엄격히 심사해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더 늘렸다"며 "민주당에서 도지사 나오려는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오히려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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