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용기간 2년'의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 지 벌써 2주일이 됐다. 노동부가 1~10일 열흘 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파악한 비정규직 해고자는 726개 사업장에서 4,138명이다. 1,572명(27.5%)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어디까지나 '파악된' 것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예상한 '대량 해고 사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고자가 정말 이 뿐이라거나 정규직 전환비율이 예상보다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의 94%가 몰려 있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 해고상황이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다. 벌써 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시행 관련 고용변화실태조사'에 따르면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의 57%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주택공사 200여명, 수자원공사 100여명, 도로공사 90여명 등 해고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끼리 서로 맞바꿔 쓰거나 돌려 쓰는 궁여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없는 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해고에 따른 여론의 화살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가 해고된 공공부문 대졸 이상 20, 30대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일자리를 우선 알선하겠다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자의 재취업을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성격이나 계약기간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해고는 단순히 비정규직법 개정 불발에서 빚어진 것만은 아니다. 보다 큰 이유는 무조건 인력 감축만을 우선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선진화의 절대기준이 돼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리 없애기에 급급하면서 맞바꾸기,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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