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좀 더 강경해졌다. 지나친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시와 압박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똘똘 뭉쳐 강공을 펴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 붙이는 것은 또 다른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연일 북한을 겨냥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다. 세계가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원론적 소리를 하면 안 된다"(13일 스웨덴 기자간담회)
"지난 10년 간 지원한 막대한 돈이 북한 핵 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북한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다"(7일 외신 인터뷰) 등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3일 한 강연에서 "정부는 (북한 핵 시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핵 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이전보다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대화만 고집하지 말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이야기해야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남한의 진정성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남북 관계는 상대에 대한 예의와 인정을 전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론의 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코너로 몬 뒤 대북 지원 재개라는 지렛대 또는 중국의 설득과 회유 같은 외교전을 통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고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 남북 관계에서 남한이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판단,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이런 전략이 북한에게 먹힐 것이냐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남한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눈을 돌리더라도 남한과의 관계는 개선하지 않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되면 차라리 '고난의 행군'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김영삼 정부 때 남북, 북미 관계가 한동안 경색돼 있다 북미가 '제네바 합의'를 전격 도출, 미국만 바라보던 남한이 물을 먹은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며 "올 가을쯤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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