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동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대표성 있는 표본기업 1만개를 선정, 이르면 이달부터 2년 초과 근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과 각 기업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무작위 실태조사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대책수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를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실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실직과 정규직 전환 실태, 연말까지 매월 불거질 고용불안 규모, 내년 상반기 근속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표본으로 설정한 기업과 연락을 유지하면 향후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 빠르고 손쉽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도 전국 1,400여명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까지 7,922개 사업장을 조사했는데, 4,138명(726개 사업장)이 해고된 반면 정규직 전환자는 1,551명(305개 사업장)이었다"며 "통계적 의미는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30％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