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지 W 부시 정권 8년 동안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강압적 신문방식 등 반 테러 프로그램을 은폐했으며, 이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체니 전 부통령이 초법적인 반 테러활동의 배후라는 의혹이 무성한 와중에 나온 증언으로 체니 전 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론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리언 파네타 CIA 국장은 지난달 은밀한 반 테러 프로그램을 폐쇄한 직후 의회 상ㆍ하원 정보위원회에 체니 전 부통령이 연루된 사실을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의 정보활동을 의회에 충분히 통보토록 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CIA가 법 해석상의 여지를 앞세워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워터보딩), 영장없는 감청 등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정권의 부정적 유산의 법적 청산을 놓고 양당 간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테러 용의자 고문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CIA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CIA가 의회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부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정보위는 반드시 조사를 벌여야 하며 의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은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의회는 이미 오래 전 이런 기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했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그러나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002년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직으로 있을 당시 CIA로부터 반 테러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은 폭로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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