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며 각 복지관에 5만 명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95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를 공개하면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며 전체 이용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첫 이용일, 연락처 등을 담은 명부를 작성해 13일까지 제출토록 각 복지관에 요청했다.
복지재단은 지금까지 각 복지관이 이용자 300명을 추천하면 재단측이 5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사했으나, 복지관의 주관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복지관측 추천 절차를 없앤 것이다.
95개 복지관 한 곳 당 500~700명이 등록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제출이 요구된 개인정보는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1997년 평가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관 추천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 전체 명부에서 50명을 추린 뒤 사설 리서치센터에 맡겨 전화 면담방식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0명을 면담하기 위해 수만 명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데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번 제출요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도 "복지관 이용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법적인 부분을 넘어 윤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리서치 업체에 정보유출 금지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나면 모든 명부를 폐기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다음 주 초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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