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튬이온 전지 관련사고가 걱정을 안겨주더니 올해 들어서는 석면에 오염된 탈크(Talc)가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두루 사용된 것이 확인돼 국민의 우려를 낳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크고 작은 제품안전 사고나 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다.
이러한 제품 사고는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때로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고 국가 경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1년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일본의 소니는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소니가 제조한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한 노트북이 국제회의장에서 폭발에 가까운 화재를 일으키는 바람에 제품 리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입었다. 국내에서도 전기 압력밥솥을 제조하던 대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해당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해당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제품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연간 8,000억 달러(1,000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비용, 보험비용, 노동상실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제품안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부 최고의 우선 과제" 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 전담기관인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의 정부 예산은 전년에 비해 무려 71%나 증액, 편성됐다.
이렇듯 제품안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정보의 수집체계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제품사고 정보가 소비자의 피해내용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제품안전 선진화를 위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 구축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제품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되 제품 리콜 등의 시장감시 기능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산업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해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습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과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제품안전은 소비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비용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과 법제도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시장감시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송재빈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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