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국회 등원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민주당이 내세운 5개 등원 조건은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보고 조속한 등원을 촉구해왔다. 때 늦었지만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원외투쟁을 고수하자는 강경론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49재도 끝났고, 비정규직법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냥 등원을 미룰 수는 없다.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수적 열세를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원외 투쟁에만 매달린다면 스스로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장외 투쟁의 미련을 버리고 문제를 국회 안에서 풀어가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이 등원을 한다 해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멀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한바탕 파란이 불가피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디어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등원 결정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과 귀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 언론악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파국이 뻔히 내다보이는 강 대 강의 정면대결을 지양하고 최대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미디어법 외에도 이번 임시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은 수두룩하다. 비정규직법 대책, 최근 DDoS 공격 사태로 시급성이 부각된 사이버위기 관리대책과 기타 민생법안 처리, 민주당이 제기해온 검찰의 과잉수사 대책 등이 줄줄이 국회 심의와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처럼 정상화하는 국회니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운영으로 생산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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