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현행 50%에서 33%로 인하하는 정부 법안에 대해 "서민 우선 정책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현재 여러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은 당분간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 정책위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단계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고 10~50%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6~33%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 현재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나 한나라당의 부정적 입장으로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감세기조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4월까지 재정수지의 적자 누계가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세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1년 유예를 주장하나 아직 정책위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상인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백성운 4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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