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빚는 증세 문제와 관련, "술 담배에 대한 증세 논의 중단을 희망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여론수렴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게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 "중산ㆍ서민층을 배려해 단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서민, 농ㆍ어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제 개편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감세정책 유지, 세수확보'의지를 밝히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금 과세에 대해선 "서민 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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