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조병윤 명지대 교수, 권형준 한양대 교수,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 4명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들 후보들이 인권과 관련한 인지도나 전문성 측면에서 인권위원장을 맡기에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증 대상 4명 가운데 제 대사를 제외하면 특별한 대외활동이 없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인권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고법원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부분 호남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해온 전형적인 향판(鄕判)이다.
조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자문위원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특보단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서울 출신의 권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장을 맡고 있다. 작년 7월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로 임명된 제 대사는 중앙대 법대 교수로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공동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거론되는 인사 중에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지녔거나, 인권 진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인물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사들 중에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역시 "언급된 후보들이 모두 법을 전공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외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차기 인권위원장은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여전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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