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야당을 거듭 압박하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 “미디어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13일까지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13일까지 문방위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00일 간 활동했고 여러 다양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며 “25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법사위 절차 등을 고려하면 13일까지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박희태 대표나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뿐 아니라 친박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회의에서 “야당과의 타협이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 이상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무능한 집권당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 우리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만 끌어서 넘기려고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디어법에 대한 여권 기류는 막판 협상이 안 된다면 직권상정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다.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행동에 옮길 태세다.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쉽게 여당의 요청을 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3월 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직권상정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도 “미디어법은 비정규직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선 직권상정 처리에 따른 역풍 우려도 있다. 때문에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최대한 협상하는 모습을 보인 뒤 회기 마지막날인 25일 직전에야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7월 말께 또 한번의 격렬한 여야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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