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지역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나 휴ㆍ폐업 자영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드러난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임금의 30~50%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사용하는 근로자가 해당 업소를 찾기 어려워 불편하고, 받는 업체가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꺼린다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굳이 상품권을 제작한 목적이 동네 영세업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데 정부가 서민들의 소비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라고 수입금의 절반 가까이를 생필품 구매에 쓸 것이라는 판단도 잘못이었다. 근로자들이 상품권을 기피하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이를 되사는 일까지 벌어진다니 '현금 깡'에 정부가 앞장서는 셈이다.
무의미한 작업에 동원돼 보람을 찾지 못한 청ㆍ장년층 근로자들의 이탈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우려했던 바다. 백두대간 보호, 등산로 정비, 공원 조성 등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만 해도 장기적 일자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작업으로 하루이틀 일거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농촌일손 돕기 기동대' 등에 편입되어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이는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품권 문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과 농어촌 등 부작용이 심각한 곳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형편과 특성을 감안해 더욱 머리를 짜내야 한다. 비록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지만 그 필요성과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 초기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현장을 재점검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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