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61) 경기 남양주 시장이 구리시와의 통합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동일 생활권인 남양주_구리시 통합은 북부 거점도시로 재탄생 할 절호의 기회”라는 반면 박영순(61) 구리시장은 “사전 협의도 한 번 안 거친 일방적 발표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두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통합 절차는
구리_남양주시 행정통합은 일단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두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통합에 찬성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면 확정된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통합이 이뤄진다. 하지만 언제까지 통합 시장을 뽑아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아직 없다. 이를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 남양주시장
- 남양주-구리시 통합 논의 발언 배경은.
“정부는 지난달 전국 20여개 시군 자율통합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박기춘(민ㆍ남양주을) 의원 또한 남양주-구리 자율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 통합으로 인한 실익이 있나.
“남양주와 구리를 가르는 왕숙천 일대에는 그린벨트가 넓게 형성돼 두 도시의 성장을 제한해 왔다. 우리가 자율통합을 달성하면 우리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통합되면 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 구리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통합 논의는 남양주-구리에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구리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자율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 또한 모두 준수할 것이다.”
- 과거 통합 사례나 논의가 있었나.
“(자치제 이전이긴 하지만)1995년 남양주에서 분리됐던 미금시가 재통합된 사례가 있다. 남양주와 구리도 통합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없다.”
- 통합 이후 구상이 있다면.
“통합되면 2025년 인구 120만명의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남양주와 구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구리시장
- 자율 통합 논의가 대두됐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이라면 자율 통합이 아닌 타율 통합이라고 봐야 한다.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그 동안 비공식 통합 논의도 없었나.
"1994년에도 구리와 남양주 3개 읍면을 묶어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남양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 20년이 넘도록 통합에 대한 공식 논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자율 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 통합에 반대하는 것인가.
"만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통합, 주민 의사에 의한 통합이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간단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_논의 시점도 민감한데.
"요즘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 통합 논의보다는 서민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 남양주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발표에 앞서 실익이 있는지,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향후 대응 방안은.
"현재 정부가 통합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보듯이 무조건 규모가 큰 지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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