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자 칼럼 '사교육을 줄이려면(1)'에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는 진정인 것 같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이니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견해차가 두드러진다느니, 이를 둘러싸고 힘겨룸이 일어난다느니 하는 말이 무성하다.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입시교육 '가수요' 줄여야
어제부터는 학원 심야 수업을 단속한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부추기고 다른 쪽에서는 단속하고, 효과 여부를 떠나 미봉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에도 썼지만 과잉 사교육의 본질은 학벌주의에 있고 빈부격차의 확대에 있다. 부자들이 지금의 공교육 입시준비로 만족하지 못하여 사교육을 통해 우세한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그 발단이고 본질이다.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자들의 욕구를 공교육에 흡수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자율과 경쟁, 다양화'의 정책 기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아직 평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무작정 이쪽으로 가기에는 반발과 혼란,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여 나온 것이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정책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중학교 차원의 사교육을 증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율과 경쟁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철학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3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정책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교육의 공급, 더 정확하게는 입시 준비의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그 '가수요'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교육이 절대로 정상화할 수 없다. 공교육의 기본 목표는 대입 준비가 아니라 각 수준에서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과 인성 교육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원보다 잘못 가르친다는 판에 박은 질타는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과잉 사교육은 사회적 빈부격차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가 더 평등해지지 않는 한 교육현장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나 미봉책과 궁여지책밖에 나오지 못한다. 이 미봉책을 저 궁여지책으로 바꾸어본들 거기서 거기다.
그 동안 학생들은 실험용 생쥐 꼴이 난다. 궁여지책 중에서 그래도 나은 것이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이다. 이는 대학이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다른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천재적인 사교육 기관들과 학부모들이 '입학사정 과외'를 개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
되풀이 강조하지만 사교육 과잉의 원인은 학벌주의이고 학벌주의는 빈부격차와 직결된다. 이 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개선책은 우리 사회에서 요원하므로, 차선책으로 입학사정관제 채택, 3불 정책 유지 등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정책들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다른 여러 방안들은 안하느니만 못하지는 않겠지만, 안타까운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말 사교육을 줄이고 싶으면 교육 철학과 정책 기조를 자율과 경쟁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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