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공공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지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으로 불린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집중 점검할 항목으로 ▦복리후생비 편법 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과다 지급 ▦과도한 휴일제도 등을 꼽았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민영화 등 선진화 작업도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5년간 54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인력이 6만1,000명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이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과거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 행태를 비판했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준비 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되 매각 시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력 감축, 대졸 초임 인하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지적하며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사례가 많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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