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뉴스를 언론사별로 검색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일 등은 인터넷에서는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다. 처음 인터넷이 등장하였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방대한 정보량에 감탄하며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회적 공간으로 그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이 도구의 기능을 넘어서 사회를 반영하고, 2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에 알맞은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통하여 최소한의 규범과 보다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인터넷 사회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구성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은 인터넷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인터넷 사회의 역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회에서의 정책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인터넷 기업의 산업 활성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8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 법제도, 학술연구, 홍보 등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미디어ㆍ윤리교실' 교육사업을 통하여 전국 240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 미디어 기기보급과 제작ㆍ윤리 교육을 하고 청소년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쉬운 절차를 통하여 피해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윤리를 정립해나가는 학술연구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한 유ㆍ청소년 행동변화 실험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윤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이버 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예방을 소재로 하는 TVㆍ라디오ㆍ신문광고를 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인터넷 윤리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제고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하나의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속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 윤리관련 통합적 정책은 다가오는 융합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패러다임이며, 인터넷 공간의 건전화 정책에 해당한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 받고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인터넷의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선진 인터넷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사회적 약속이 중요한 시기에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기간 인터넷 시스템이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는 황당하기만 하다. 인터넷 윤리의식이 튼튼한 저변을 이루지 못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일부 개인과 집단의 비윤리적 행태까지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약속의 뿌리가 깊다면 그 영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박승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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