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쓰고 있는 비용이 한해 2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비세제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4조6,23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 감소를 유도하는 건강친화적 조세체계 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초래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진료비 1조4,252억원,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 3조5,214억원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관련된 비용이 5조4,603억원이었고, 간접흡연과 담배가 원인이 된 화재 재산피해도 총 1,793억원이었다. 담배 때문에 연간 5조6,396억원이 새나가는 것. 음주의 경우, 질병 관련 비용(5조310억원)과 음주사고 등 기타비용(1조5,967억원) 이외에도 특히 음주가 부른 가정폭력 관련 비용도 무려 12조3,562억원이나 돼, 사회경제적 비용이 모두 18조9,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흡연과 음주가 건강위생측면 등에서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만큼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크다"며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올릴 수 있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담배 세금구조(1갑당 소비세 641원-지방교육세 320.5원-부가가치세 227.27원-국민건강증진기금 345원)가 유지된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 국세로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거나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술의 경우 현재 72%인 맥주와 증류주(소주, 위스키)의 주세율을 최소한 10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