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저농축 우라늄 생산 허용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확보하고 세계 6위권인 원자력 발전 능력의 수출 토대를 닦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치권의 핵주권 확보 논란과 맞물려 떠들썩하게 목소리만 높이다 실익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경제적 목적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기술을 확보하는 게 협상 목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농축과 재처리만이 협상의 목표라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원자력 강국으로 가는 데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2014년 3월 만료되는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허용되도록 정부는 향후 협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의 협상 책임자 인준 과정이 끝나는 10, 11월 첫 협상을 시작해 2012년까지는 협상을 마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연료의 경우 천연 우라늄에 0.7% 정도 들어 있는 우라늄235를 3~5%로 농축한 것을 뜻한다. 1974년 체결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작업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주로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완성된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왔다. 결국 협정을 개정,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하도록 하면 우리도 천연 우라늄 광석을 사다 직접 농축을 할 수 있게 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 등 농축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활용해 농축 시간만 늘리면 우라늄235 비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간 고농축 우라늄 개발도 가능하다. 이는 곧 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시설까지 갖춰 핵 주기(cycle)를 완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커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또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recycling) 논리를 내세워 핵 재처리(reprocessing)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향도 잡았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협정 개정 과정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논란이 커질 경우 중국을 자극, 대북 핵포기 압박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가 엄연한 가운데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고 북한 핵 보유만 용인하는 꼴이 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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