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던 '학림(學林) 사건'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7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5명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이 연루자들을 고문해 날조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옛 치안본부(경찰청) 대공분실은 1981년 6~8월 이 전 장관과 이선근(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씨 등 26명을 연행한 후 고문과 구타를 하며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조직했다는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기소했으며, 25명이 무기징역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탄압했고 이 사건 역시 정권 안정을 위해 조작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서 착안,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관련자 8명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년 만에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며 "진실규명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큰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민학련의 핵심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7년4개월을 복역한 이 전 장관은 "이미 당시 고문 경찰인 이근안, 담당 검사였던 안강민 변호사 등과 직간접적으로 만나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용서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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