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형 복지'가 주목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치매 걸린 노인과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금자리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생활체감형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신(新) 복지정책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1. 식자재 납품 물류운송 일을 하는 김모(48ㆍ청각장애 6급)씨는 아내와 초ㆍ중등 4명의 자녀와 함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집이 좁아 아이들에게 번번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한 게 늘 미안하기만 하다. 그런 그에게 요즘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면서 3년 뒤 조그만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활ㆍ자립 의지는 있지만 목돈마련이 어려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일정액(5만~20만원)을 적립하면, 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본인 적립금과 같은 액수를 추가로 늘려준다. 20만원을 붓고 있는 그가 3년 만기 시 원금의 2배인 1,440만원에 이자까지 1,700여 만원을 받게 된다. 김씨는 "아이들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보금자리를 꼭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2.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최모(37ㆍ여)씨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5살 아들과 함께 사는 '싱글 맘'이다. 늘 혼자 있는 아이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 두면서 교육비는 커녕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그에게 '꿈나래 통장'은 희망의 빛이었다. 꿈나래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7년 만기 뒤 이자를 제외하고도 504만원을 받게 되는 그는 "이 돈이 아이의 꿈을 이루는 작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활ㆍ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빈곤 탈출의 기회'를 주는 서울시의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가 저소득층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5월 2차 사업 접수결과, 희망플러스 통장은 5,000명 모집에 9,229명, 꿈나래 통장은 5,000명 모집에 1만794명이 신청해 각각 1.9대1, 2.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말 2차 사업 최종 참가자 선정이 끝나면 9월 중 3차 사업에서 8,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올해 총 2만 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사업에서는 2,130명(희망 956명ㆍ꿈나래 1,174명) 선정에 6,500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희망드림 프로젝트에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희망드림 뱅크'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2% 내외, 대출기간 5년 상환으로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세 사업자도 2,000만원 내 연 금리 4%, 대출기간 5년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의 빈민 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함께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은 갑작스런 화재나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고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저소득 가구 당 100만원을 지원해 집을 고쳐주는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 운동도 2010년까지 2,500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타 시ㆍ도의 벤치마킹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5월 희망통장 벤치마킹 사업을 발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남 창원시 등도 희망 통장과 꿈나래 통장을 벤치마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저소득층이 희망드림 프로젝트라는 언덕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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