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공식화로 핵 주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평화적 핵 이용 권리 확보' 논리를 앞세우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핵개발에 대한 주변국 우려 불식, 미국 설득,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무력화 가능성, 기술 개발 등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유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 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서 부상한 핵 주권 회복론에 대해 정부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 1974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은 불평등 그 자체다. 당시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필요했던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에는 20기의 원전이 들어섰지만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가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2016년이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른다. 마침 2014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만료되는 만큼 비준 기간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 2012년까지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한국의 핵 주권 확보와 핵무장을 동일시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한국은 2004년 일부 연구자들이 과거에 재처리와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이런 민감성에 비추어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에 맞선 '한국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평화적 핵 이용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장관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핵 주권 회복 시도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중국이 '동북아 핵 도미노'를 막기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정부 내에는 존재한다.
미국의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미 국무부 엘렌 타우셔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3항(남과 북은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도 걸림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일단 북핵 해결이 전제이고, 상업적 이익이라는 표현대로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용 가능한 핵연료 재처리(reproducing)보다는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recycling) 기술 확보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기술로 건식 재활용(파이로 프로세스ㆍpyro process) 방식이 거론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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