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 '2년 근속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시행된 1일 오후 2시30분. 과천 정부청사 1층 브리핑실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기 띤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노동부 간부 7, 8명이 배석한 가운데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나 잘못된 법으로 해고 대란이 시작됐다"며 국회와 노동계를 비난했다.
같은 시각 노동부 산하의 한 기관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기관은 이날자로 비정규직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평소 같으면 자랑스레 공개할 일이었지만, 장관이 '해고 대란'을 얘기하는 판국에 이를 알릴 경우 빚어질 역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 기관은 결국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해고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장관의 굳은 믿음 탓일까. '고용 장려'가 본분인 노동부는 이날 노동부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했다. 이 장관 예상대로 움직인 5개 회사의 28명 해고 사례는 신속하게 파악해 언론에 공개했으나, 법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파악조차 안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국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1,500명을 총동원해 최근 사흘간 수집한 해고 사례는 56건에 그쳤다. 담당자들에게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이유를 물으면 "회사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등 실태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는다.
황당하고 답답하다. 실태도 모르는데 이 장관은 무슨 근거로 '해고 대란'을 외쳤을까. 그 주장대로 해고 대란이 일어난다면, 대책은커녕 실상 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장관과 노동부는 정치권만 탓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고 대란이 벌어질 경우 지갑을 털어야 할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조철환 사회부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