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류 성패의 갈림길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해결 국제협약을 도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전세계 180여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성공적인 협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통상 각국은 국제협상과 관련된 자국 입장을 국가기밀처럼 다룬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다. 영국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 각종 자료를 미리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상은 근현대 역사상 다뤄진 그 어떤 협상과도 다르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학은 기후변화에 관한 무성의한 조치가 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심을 다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영국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대에 비해 33% 줄이고, 2050년까지는 80% 감축하기 위해 탄소예산안이라는 신개념을 도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다. 한국의 경우도 올해 중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줄일지라도, 개발도상국이 고탄소 성장기조를 저탄소경제로 바꾸지 않는 한, 지구의 평균온도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협조해야 한다.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협상은 단지 진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정인 교토의정서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모든 국가가 그 서약을 실천했다고 말할 순 없다. 때문에 '제2의 교토의정서'라 불리는 '코펜하겐 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의 의무사항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탄소배출 감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선진국간 탄소시장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돈 1달러라도 배출감축 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공적인 협약을 위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다른 교훈은 바로 윤리다. 즉,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진 빚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다른 국가 국민들을 우리의 이웃 혹은 친구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질문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코펜하겐 협약은 따라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지난 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년 약 1,000억달러를 지원하는 기금에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획기적인 녹색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미래를 위한 행복한 결과가 코펜하겐 회의에서 도출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ㆍ기후변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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