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2014년까지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부는 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내용의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지난달 26일 확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실행계획 성격으로, 178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국방부는 청와대와 군 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EMP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총 사업비 1,000억원이며 내년에 시설 설계예산 60억원을 반영했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 TNT폭약 20킬로톤(㏏ㆍ1,000톤)급 핵무기가 터지면 반경 100㎞ 이내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통신시설 등이 파괴돼 군 지휘통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2015년에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사업착수 예산 80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폭탄인 벙커버스터(GBU-28) 수십 발을 내년에 도입하는 데 640억원이 반영됐고, 사거리 400여㎞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도 내년에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2011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에 2,695억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 노후한 군 관사와 독신숙소,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고, 병사 봉급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의료인력 전문화를 위해 민간의사 60명, 의료군무원 372명 등이 확충된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해 연 2,000구 발굴을 목표로 설정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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