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어느 신부는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을 베푸는 사람과 베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의 국회의원을 당파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나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일에 몰두하는 의원과, 정파적 이익과 기득권 진영을 위한 정치적 활동에 정력을 소비하는 의원의 두 종류가 있다.
국민 위한 정책연구 소홀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치인들의 의뢰를 받는다. 그들의 요구는 대개 어떻게 해야 자신을 잘 알리고, 선거에서 당선되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이런 저런 정책과 입안을 준비 중인데 대중의 생각과 반응은 어떻겠느냐는 컨설팅을 의뢰하는 의원이나 의원지망생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며칠 전에 어느 국회의원의 정책워크숍에 다녀왔다. 의원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몇 십 명이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진지하고 상당히 냉철한 토론이 오갔다. 내심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총인구 대비 고용인구는 57% 가량으로 선진국 대비 15% 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눈 여겨볼 것은 자영업자 비율이 33%로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3배 이상 높고, 임시직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이런 통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적고 근로여건이 나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무에 과로를 짊어져야 하고, 산업재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인구가 10만 명 당 22.5명으로 미국 4명, 스웨덴 1.6명(2008년 OECD 자료)과 비교하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근로자는 연평균 2,45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독일은 1,443시간, 미국은 1,824시간이다. 장시간의 과로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손실은 연간 15조원이 넘는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에 해당한다. 정부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훨씬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필자는 6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지식형 소기업'이라고 부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10여명이고, 급여는 대기업의 80% 수준이다. 연간 근무시간은 2,000 시간이 조금 넘는다. 1인당 연 매출액은 3억원을 넘고, 지금까지 산업재해는 0%다. 사원교육비 지출은 B급 정도이며, 이익률은 7%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경쟁력과 지식기반에 있다고 자체 평가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지식형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국가적 위상 강화는 엄청난 효과로 나타난다. 근로자의 과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자동적으로 되고 수출과 기술 경쟁력도 선진국형에 다가갈 수 있다. 중소기업을 이렇게 뉴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인적자본의 창의력, 태도혁신 등은 무려 70% 가까이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다.
정치권 개혁의지가 관건
앞서 말한 국회의원의 워크숍에서는 '근로시간 선진화법' '산업교육 선진화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국회와 정부에 달려 있다.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입법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재정지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의지가 문제다.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박인성 소설가ㆍ 마케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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