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둘러싼 당ㆍ정ㆍ청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제 당ㆍ정ㆍ청 1차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고1 내신 대입 반영 폐지 등은 장기 정책 과제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즉각 "당ㆍ정ㆍ청 협의는 끝나지 않았으며, 합의한 적도 없다"며 "당이 TF팀을 만들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면서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이번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안은 정책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제언일 뿐이다. 최종 결정은 교과부가 한다"며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4월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학원 심야 교습 제한 법제화를 거론한 이후 한나라당과 미래기획위, 교과부 사이에 형성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쯤 되면 당ㆍ정ㆍ청이 정책 협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 입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주관과 판단에만 함몰돼 있으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진정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라면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게 도리일 텐데 당ㆍ정ㆍ청이 서로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가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안 장관의 발언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인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기관장의 말을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또 주무 부처와 장관을 반개혁적 관료 집단과 수장으로 몰아붙이며 장관 퇴진까지 거론한 정 의원의 태도는 우격다짐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격론은 얼마든지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 논리와 태도에 불만이 있다 해도 협의 후에는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다. 지금 일선 중ㆍ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