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식량 추가 지원은 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의 식량 지원 불가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3월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데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당시 식량 배급 모니터링 요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미국 등 국제 구호단체의 요구에 반발,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하면서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미 정부의 발표는 북한이 분배의 투명성을 여전히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재개할 명분이 없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핵 문제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식량 지원 거부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면에서 나온다.
켈리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제제재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주일 사이에 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해상봉쇄, 핵프로그램 자금줄 차단 등 오바마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통해 식량, 연료, 자금지원 등 광범위한 혜택을 기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그런 패턴을 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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