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치열한 비방전에 몰두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해법보다는 법시행 유보에만 매달려왔고, 야당은 합리적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여야의 '네탓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보인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회는 안중에 없고 고통받는 실업자도 완전 외면한 정략적 투쟁일변도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참으로 잔인하다"며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외면, 30만명이 실직하면 30만명 채용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잔인하게 재단하는 사고방식에 경악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에겐 서민도, 실업자에 대한 걱정도 없다. 대량해고 사태로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면 된다는 정략적 이득만 있다"고 몰아세웠다. 전여옥, 진수희 의원 등은 당내 여성의원들 명의의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 결렬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것은 여성"이라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대책 부실을 쟁점화하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_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엄존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고치지 않으면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정부여당과 특정언론이 합세해 걱정을 키웠다"며 "정부여당은 문제 해결의 1차적 책무가 있고 야당도 2차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나 태도변화 없이 추가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무책임하게 앵무새처럼 기업입장만 대변,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의 시행주체인 노동부는 청와대 오더를 받았는지, 4년 연장안에 총대를 맸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억압법으로 바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대변인은 "법 시행 첫날 기다렸다는 듯 비정규직들을 해고한 것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현 정부는 더 이상 서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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