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방안'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 투자 없이는 경기회복 동력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사회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재계를 압박ㆍ설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비정규직법의 표류로 고용시장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고 하반기엔 재정여력도 거의 없어 민간투자 활성화뿐만이 유일한 대안인 처지다.
이 방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녹색기술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지금의 3~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공제율은 25%로 올린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의 출자와 패키지 대출로 10조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40조원으로 늘려 설비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유보금으로 쌓아둔 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는 '포이즌 필(기존주주에게 신주를 싸게 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 도입되고 회사채 발행한도도 폐지된다.
세제-재정-금융카드를 총동원한 것 외에 창업ㆍ노동ㆍ입지ㆍ환경 등의 규제도 대대적으로 풀린다. 한마디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계 리더들이 모두 참석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의 대비까지 포함한 투자"라며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정부의 선의에 부응해 실천과 성과로 답할지의 여부다. 정권의 거듭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해 평균 18.7%나 줄었다. 재계는 이날 하반기 R&D 투자가 8.8% 증가세로 반전되고 청년인턴 고용을 당초 계획보다 30% 늘리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놓았다. 감세 확대에 따른 재정악화를 어떻게 메우느냐는 것은 또 다른 숙제다.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계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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